행안부,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앞두고 정책간담회 개최

가평군, 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강력 건의

지난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가평군, 철원군, 괴산군, 부여군, 고창군, 담양군, 영양군, 밀양시, 울릉군 등 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인구감소지역-한국철도공사-㈜쏘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더 나아가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매결연은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 시·군·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고향사랑기부, 워케이션, 특산품 구매 및 명절 작은선물 보내기 등 실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업무협약은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확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자원 발굴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확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자원 발굴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쏘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쏘카를 이용하는 경우 대여료의 55%를 할인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쏘카존 및 운영 차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2026년 10월) 및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2027년도 기금부터는 중장기 투자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하고, 확정된 기금사업비를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배분해 체계적인 기금 집행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32건)를 윤호중 장관에게 제출했다.

경기 가평군은 건의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제외 ▲향후 인구감소지역 2차 지정 시 기존 지역의 지위 유지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 특례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완화와 재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토론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인구 유입 전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해 실질적 인구 유입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인구의 확대 및 정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소멸 문제는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과제”라며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하는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안부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