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깎고 물가 올리는 기후변화, 근본적 대책 필요

2020년대 들어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극단적 기후가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3분기(7∼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올라갔다. 성장률도 깎아내려 2020년대 3분기 성장률은 2010년대 동기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단순한 일시적 재난이 아니라 경제 기반을 흔드는 상시적 위험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집중호우 일수는 2000년대 연평균 39일에서 2020년대 49일로 23.9% 늘었고, 폭염 일수는 같은 기간 46일에서 67일로 44.9% 증가했다. 농작물 침수와 가축폐사, 건설현장 중단이 반복되며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림어업은 집중호우 10일 증가만으로 성장률이 2.8%포인트 떨어진다. 그 피해는 결국 물가를 밀어올려 국민 생활비 부담으로 돌아온다. 올여름에도 시금치·깻잎 등 채소류와 복숭아·수박값이 급등했고, 수산물 가격은 해수면 온도상승과 양식 출하 감소로 7월에만 7.3% 뛰었다. 기본적인 식비 부담이 크다 보니 다른 소비여력을 줄여 내수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폭우와 폭염뿐만이 아니다. 강릉은 극심한 가뭄으로 정부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다.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2%까지 떨어져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식당은 문을 닫고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있다. 물탱크와 급배수차 51대를 투입해 물 공급에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강수예보가 없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한국환경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이 3년 이상 지속되면 생활용수 부족량이 4억7000만t에 달하고, 경제피해액은 9조원을 넘어선다. 단순한 절수 캠페인이나 임시 요금감면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릉 사례는 가뭄이 단순 지역재난이 아니라 전국적 물 부족과 경제피해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수지와 댐 확충, 관개시설 현대화,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등이 필수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여전히 땜질식에 머물러 있다. 재해복구비 지원, 단기 물가안정 조치 같은 임시방편이 전부다. 한국 인프라는 과거 기후조건을 기준으로 설계돼 극단적 기후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 기후시나리오를 반영한 인프라 재설계와 방재체계 구축, 산업별 적응전략 마련 등 구조적 대비가 시급하다. 단순히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하는 식으로는 이상 기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를 이젠 경제와 안전위기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방치하면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큰 비용과 고통을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