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예보한도 상향 첫날 은행권 이자장사 ‘지적’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시연 및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행사에서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했다. 은행권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에서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현장 방문’ 행사가 열렸다.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은행권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을 통해 ‘손쉬운 이자장사’를 한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지적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468%포인트(p)로, 6월(1.418%p) 대비 0.05%p 소폭 확대됐다.

특히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비판의 수위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권의 영업이 이자 중심의 대출 영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있다”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에서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서 체감하는 예대마진은 생각보다 높은 것 같다. 그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금융권이 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도상환 수수료의 합리적인 개편,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산금리 관련된 법률 논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자 장사 대신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 공급도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성장, 우리의 벤처, 우리의 혁신 쪽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금융권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자 중심의 영업 형태를 고집하면 대한민국도 성장할 수 없고 금융권도 장기적으로 정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적 요구, 국민의 기대에 대해서 금융권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한 법,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권 부위원장은 수시입출금예금 통장과 정기예금 통장을 직접 만들며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직접 청취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금리를 확인하는 등 예금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