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정조준, 권대영 "높은 예대마진 비판, 금융권 답해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공시 이래 최대 수준에 이른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마진은 생각보다 높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금융권이 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제도시행 준비점검을 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은행권에서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린다는 비판을 무시할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금자보호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하니 4000조원 예금 기반으로 금융권이 영업하고 있다"며 "이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권의 영업이 이자 중심의 대출영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과 시장의 냉절한 평가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이 예보한도 상향 점검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이자장사'를 비판한 한 이유는 지난 7월 기준 은행 예대마진이 2022년 공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다. 5대 은행 중 KB국민은행(1.54%포인트)이 가장 높고 이어 신한은행(1.50%포인트)·NH농협은행(1.47%포인트)·하나은행(1.42%포인트)·우리은행(1.41%포인트) 순이었다. 높은 이자이익을 기반으로 올 상반기 은행의 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권 부위원장은 "다 어려운데, 더군다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거 같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예대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투명하게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에 대해 정부도 많은 고민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갈아타기 서비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금리인하요구원 활성화 등을 통해 대출이자 경감 정책을 펴오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과 교육세 등 법정비용(약 0.2%)을 반영할 수 없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은행들이 가감조정금리를 통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제도 개편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권 부위원장은"금융권이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한다"며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금융권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이자중심 영업행태를 계속 고집하면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없고 금융권도 장기적으로 정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이어"생산적 분야와 미래성장, 벤처, 혁신쪽으로 자금이 공급돼야 하는건 시대적 요구"라며 "금융권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정부도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