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오염 방지시설’ 무용지물…경주시 ‘관리·감독 부재’ 비판

업체 비용 부담·관리 부실 탓…수천만 원 세금으로 설치된 시설 '장식품' 전락

(시사저널=이승표 영남본부 기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한 자동차 정비업체의 도색 부스 내 차량 모습 ⓒ독자제공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경주 지역 자동차정비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와 업체의 'IoT(사물인터넷) 센서' 방치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차량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먼지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다. 이에 정부는 국비 50%와 지방비 40%를 지원해 정비업체에 대기오염 방지시설(배풍기) 설치를 돕고 있다. 총 4000만 원 상당의 시설 중 90%인 3600만 원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활성탄과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장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영세업체들은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을 부담스러워 외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만 있고 관리 감독이 없는데 누가 자비를 들여 교체하겠냐"며 "형식적인 지원 사업이 실효성 없는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오염 방지시설에 IoT 센서 부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센서를 아예 끄거나 송출을 차단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시스템에는 '미수신'으로만 표시되며, 경주시는 전화로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소규모 업체는 규제 강제력마저 미약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IoT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미수신 시 업체에 연락해 조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장 단속이나 강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결국 세금으로 설치된 방지시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국민은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의 환경 행정이 '탁상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