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형배·임은정 겨냥 "논쟁하랬더니 싸움 걸어... 인신공격 말자"

정성호 장관 향한 공개 비판에 제동
"사람 거명해 공격, 바람직하지 않다"
중수청 소관 부처 논란엔 "사소한 문제"
행안부 편입 시 수사 역량 약화 우려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게 대통령 축하 난을 전달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검찰개혁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언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 강성파' 대표주자들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우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검찰개혁)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다"며 "(다만)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논쟁을 하라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논쟁을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임 검사장이 정 장관을 비판한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냐'는 질문에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논쟁의 목적은 국민들의 판단을 돕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임 검사장에 대해 "공직자가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고 공개 비판을 했다. 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지적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우 수석은 검찰청 폐지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 부처 논란에 대해서는 "사소한 문제"로 일축했다. 우 수석은 "중수청을 법무부 밑에 두나 행정안전부 밑에 두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라며 "더 중요한 건 수사 검사가 기소에 관여하지 않고, 기소 검사가 수사에 관여를 못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편입될 경우 이미 경찰을 통제하고 있는 행안부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고, 국가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편입될 경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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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