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원용지 일부 특정 교육시설에 무상사용 허가 논란

"정치 편향 법인 교육시설에 특혜" vs "공익적 판단 따른 것"

기자회견 하는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촬영 오수희 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강서구가 공원용지 일부를 특정 교육시설에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일 부산 강서구 등에 따르면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이 지난 6월 공원 내 체육시설 무상사용(이용) 동의를 요청했다.

구청은 "공익성에 근거해 사용료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 공원용지 660㎡를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강서구 지역위원회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종교시설이 세운 학교법인에 구청이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편향 종교시설 특혜 의혹 진상규명 촉구 촬영 오수희 기자

변성완 지역위원장은 "해당 교육시설은 교육의 중립성 위반 사유로 대안 교육기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강서구 행정이 특정 종교·정치세력에 종속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서구를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이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두 사람 모두 해당 종교시설 교인이며 한 시의원 가족이 해당 학교법인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도시공원은 무료 개방시설로, 비영리학교법인의 체육활동을 위해 공원시설 무상 이용을 허가한 것은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했는데, 만약 이용료를 부과하더라도 연간 124만8천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육시설이 공원 이용 신청서와 이용료 면제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5년이라는 허가 기간도 실제로는 학기 중에 주 3회, 그것도 오전 3시간 체육수업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런 여야 공방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초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강서구는 30∼40대 젊은 유권자가 많아 부산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곳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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