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지귀연 판사 징계하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할 필요 있겠나”

지난 8월31일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지금 지귀연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렵다”며 “법원에서 먼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 받는 판사들을 전보 조처나 징계하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입법조치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게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1일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높은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지렛대 삼아 지귀연 판사 징계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전 의원은 “최근 내란 사태에서 일부 판사들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의 윤석열 석방 등을 볼 때 국민은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화룡점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헌법에 법원의 내부 행정 조직은 법률에 따라서 규정할 수 있다.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하명 재판부라는 이런 거친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원에 형사 재판부, 부패 재판부 이런 다양한 재판부들이 있지 않냐”며 “그런 종류의 특별 내란만을 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한 침해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자성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