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재판부 설치, 당론은 아냐…법원 자정 우선돼야"

1일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부 판사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내려…국민 불신 커져"
"법원 내부 조치 선행되면, 특별재판부 만들 필요 없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할 것…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신설해 내란 사건의 영장 발부를 전담하게 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관련 사건의 1~2심을 맡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 "일부 판사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국민 불신이 커졌다"며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 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결을 잘못한)그런 인사들을 전보 조치하거나 징계하는 등의 내부 조치가 선행된다면 굳이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개편에는 '사법부 자정작용'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에 대해선 당론과 지도부 논의를 거쳐 추진 중이라면서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든 사건"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정부 부처와 국회, 지자체 곳곳에 남아 있는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 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대통령실, 법사위, 검찰개혁 TF 등 각 단위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하고,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추석 전에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의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승복하고 한목소리로 개혁을 추진하기로 협의돼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 개혁 의지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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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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