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통합, 완주와 전주의 ‘완전한 목소리’를 담아라

[이슈인사이드]‘통합 이후 미래’ 근본 논의 충분하지 못하면 ‘네 번째 실패’

▲우범기(가운데) 전주시장과 남관우(가운데 왼쪽)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7월 28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대규모 출근길 홍보 캠페인’에 참석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이 또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1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는 1997년에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09년, 2013년에도 논의 됐지만 모두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주시는 전북의 중추도시 역할을 강화하고 인구·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2일 전북혁신도시에서 열린 완주지역 기업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더 큰 미래, 더 강한 지역경제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완주군 주민들을 찾아가 꾸준히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함께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통합의 길을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완주군은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통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8월 19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민들께서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갈등 없는 공론화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치 논리가 아닌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경제 논리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 군수는 지난 8월 1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완주군은 행정통합 보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적·경제적 상생사업 협력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군민의 자존감 고양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번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 21일 완주군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들이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청취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앙·지방 정치권 가세… 통합 여부는 주민 선택에 달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공감 없는 주민투표 강행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산·울산·경남 사례처럼 행정통합이 아닌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전북형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통합은 주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통합 논의는 벌써 네 번째 시도로, 과거 실패가 남긴 상처와 갈등의 역사성이 여전히 잠재돼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 자체보다 ‘어떻게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확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합을 둘러싼 찬반 양측 모두 ‘통합 이후 어떤 미래를 함께 그려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최현승 기자 hs175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