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결정…임은정, 항명 아닌 옳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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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사이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건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건지는 어제 김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 조정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미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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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사이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건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건지는 어제 김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 조정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미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며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김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 검찰개혁 주무 부처 장관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중수청 설치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정 장관은 행안부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이른바 '검찰개혁 5적' 발언과 관련해서는 "항명까지 볼 필요 없이 옳은 지적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장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도 기탄없이 얘기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누가 막겠나"라고 덧붙였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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