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7%·중앙부처 60%, 시간선택제 공무원 폐지 희망”

인사 부서 대상 설문조사
“짧은 근무시간·보직부여 어려움”
시선제 공무원 당사자들도 불만 높아

▲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시간선택제(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모두 폐지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년부터 채용이 시작된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육아·건강 등의 이유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인재들을 대상으로 주 15∼35시간 근무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제도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은 올해 2월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7.7%(171개 기관)가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며 느낀 애로사항은(중복 선택) ‘짧은 근무 시간’(69.0%)과 ‘보직 부여의 어려움’(55.9%)이 많았다.

올해 3월 중앙행정기관 48곳의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60.4%(29개 기관)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당사자인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의 불만도 높았다. 노조가 올해 7월 시선제 채용공무원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3.2%가 제도에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응답자의 91.4%는 ‘전일제 공무원과 업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80.6%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시선제노조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전일제 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보상과 처우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노동계의 기본 원칙이 공공 부문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선제노조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이해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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