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 수익 전액 산업 환류 추진[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 5기 대한민국 ESG클럽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25.08.28 최혁 한국경제 기자

환경부, 배출권 수익 전액 산업 환류 추진

환경부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탈탄소 전환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노린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28일 대한민국ESG클럽 강연에서 유상할당으로 들어오는 재원을 전액 산업계에 돌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K-택소노미 적용 범위를 자본시장 전반으로 넓히고 녹색채권 이자 비용 지원도 예고했다. 기업 재난 매뉴얼과 기후 데이터 연계를 고도화해 수출 경쟁력까지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동일임금 동일노동’ 속도

고용부가 임금 데이터 표준화 포럼과 실태조사 확대에 착수해 내년 대규모 조사와 ‘임금지도’ 공개를 준비한다. 기업 내부 임금분포 공개를 제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예산도 늘린다.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명시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노란봉투법 이후가 더 중요”…사회적 대화 의무화 제안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를 경사노위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권 위원장은 대표성 보완을 위해 미조직 노동자·청년 등 참여를 넓히고, 중대 갈등 사안은 ‘사회적 대화’로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조선 철강 석화 등 업종별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美 텍사스 ‘DEI·ESG 자문 제한법’ 제동

미 연방법원이 9월 1일 시행 예정이던 텍사스 주의 의결권자문 제한법 집행을 가처분으로 막았다고 2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를 인정하면서 ISS와 글래스루이스의 손을 들어준 것. 법은 비재무 현안 자문에 별도 고지와 분석을 강제했지만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규정 윤곽…시행규칙 12월 확정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배출량 및 기후 리스크 공시법(SB 253·261)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일정을 공개했다. 법안은 이미 2023년 제정돼 내년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는 시행규칙 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CARB는 10월 14일 시행규칙 공고 후 45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을 추진한다. 기업은 2026년부터 2025년 실적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공시를 시작하고, 스코프3 공시는 2027년부터 의무화된다. ‘매출’과 ‘캘리포니아 영업’ 정의, 적용 대상 기업 명단, 수수료 체계와 배출량 3자 검증 기준도 함께 확정할 계획이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