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쏟아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존폐 기로에

전국 220개 지자체 중 77% “제도 폐지 희망”
‘짧은 근무 시간’, ‘보직 부여 어려움’ 등 이유로 꼽아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지난달 6일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일·가정 양립'을 내세우며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가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모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7.7%에 해당하는 171개 기관이 제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관들은 '짧은 근무 시간'(69.0%)과 '보직 부여의 어려움'(5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올해 3월 중앙행정기관 48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0.4%인 29개 기관이 폐지를 주장했다. 노조는 "운영 기관들의 불만은 제도 전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의 불만도 높았다. 노조가 올해 7월 해당 공무원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63.2%가 제도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1.4%는 "전일제 공무원과 업무 구분이 없다"고 했고, 80.6%는 "초과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현·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