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측근 ‘관세 불법’ 판결 판사에 “법복 입은 정치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을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난 29일 미국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나쁜 결정”이라면서 판사들을 이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 제기한 중소기업들 겨냥 “중국산 쓰레기 수입하는 회사들”

그는 특히 이번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5곳을 겨냥, “값싼 중국산 쓰레기를 수입할 권리를 지키려는 아주 작은 회사들”이라며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면 최소한 일부는 악명 높은 반(反)트럼프 성향의 ‘코크 네트워크’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코크 네트워크는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 ‘큰 손’ 억만장자인 찰스 코크가 이끄는 정치 자금 네트워크로, 코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각을 세워왔다.

나바로 고문은 또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에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만약 우리가 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인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에 대한 고관세 정책의 정당성도 거듭 강조했다.

“인도, 러산 원유로 막대한 이익 창출, 고관세 정당”

나바로 고문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구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정유업자들이 인도의 대형 석유 기업들과 손을 잡았고, 푸틴은 모디에게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했다. 인도는 그 원유를 정제하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팔아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바로 고문은 그러면서 “그것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인도는 크렘린(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살상에 있어서 자금 세탁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훌륭한 지도자”라면서도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왜 푸틴,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손을 잡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전쟁이 ‘모디의 전쟁’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인도에 상호관세 26%를 부과한 뒤 인도와 무역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지난달 27일부터 관세율을 50%로 올렸다.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가 경쟁력이 높다며 이를 사지 말라는 압력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나바로 고문은 지난 27일 다른 인터뷰에서도 모디 총리가 러시아의 전쟁에 돈을 대주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디의 전쟁”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