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끝장날 것" 백악관 무역고문, 대법원 관세 무효화 맹비난

폭스뉴스 인터뷰서 주장
"항소법원 판결, 최악의 당파적 불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이 31일(현지시간)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효화되면 미국은 끝장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바로 고문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 인터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무기화된 최악의 당파적 불의”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관세를 부과한 조치,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펜타닐 유입 문제 등을 이유로 부과한 보복관세가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는다.

다만 항소법원은 대법원 상고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관세 효력을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나바로 고문은 대법원에서 법리 다툼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법원이 참고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항소법원 판결 소수의견에 담겨 있다”며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이번 법리 다툼의 핵심이 된 ‘비상 사태가 실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무역 적자와 펜타닐 유입 모두 관세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역 균형이 이뤄지고 펜타닐 유입이 중단되면 관세가 빨리 종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항소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이 관세가 사라진다면 미국에는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의 도움으로 관세를 국가의 이익에 활용하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관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관세와 우리가 이미 거둔 수조 달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군사력도 즉시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세제정책센터는 트럼프 관세가 합법으로 인정될 경우 2026~2035 회계연도 동안 약 2조900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다만, 관세는 외국 정부나 기업이 아닌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센터는 트럼프 관세로 인해 평균 납세자가 2026년에 약 2700달러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