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계열사에 과징금 21억 ‘철퇴’…홈플 사태 본격 제재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원…“과장 할인 광고”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한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약 7500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판매가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이라고 속인 뒤 할인율이 58%라고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처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홈플 사태’ MBK에 검사의견서 발송…제재 착수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고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와 관련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MBK 측 소명·답변 절차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이때 제재 수위가 담긴 사전 통보를 하게 되고,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와 제재 절차에 동시 착수한 데다 정치권·노동계 이목도 쏠려 있는 만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분 서면질의 답변에서 사모펀드(PEF) 규제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년새 연간 집중호우 열흘 늘어…물가 올리고 성장률 타격”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3분기(7∼9월) 소비자물가를 0.3%포인트 높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20년 새 평균 폭우·폭염 기간도 길어지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저해하고 있어 기후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한은이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에서 2020년대로 오면서 연간 집중호우 기간은 평균 39일에서 49일로 약 열흘 늘었고, 폭염은 평균 46일에서 67일로 3주가량 길어졌다. 이처럼 늘어난 폭우·폭염 기간은 소비자물가와 경제성장률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기상 악화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3분기 중 0.3%포인트, 연간 기준으로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농경지 침수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림어업은 집중호우가 열흘 증가할 때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2.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폭염·폭우가 집중되는 3분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포인트, 연간으로 보면 0.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