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나요 ?’…상병수당 제도화 시급

[앵커]

업무와 상관없이 다치거나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로,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시범 도입된 지 3년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로 예정됐던 전면 도입 계획은 2027년으로 미뤄진 데다, 예산마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배달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송강현 씨, 쇄골이 부러지는 큰 사고에도 수술 후 재활도 제대로 못 한 채 복귀해야 했습니다.

[송강현/배달 노동자 : "열중쉬어도 잘 안돼요 재활은 충분히 하는 데 한 1년 걸려야 되는데 재활도 못 받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데, 등급이 낮으면 전달되는 배달 요청도 줄어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송강현/배달 노동자 :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안 나와서 등급이 낮으면 호출도 안 주고."]

실제 우리나라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아파도 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병가 일수도 1.2일로, 캐나다 8.5일, 프랑스 9.2일, 독일 11.7일 등과 비교하면 매우 적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2022년 7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지난해 허리를 다쳤던 김재훈(가명)씨, 쉬는 동안 하루 4만 7천 원씩, 20여 일간 지급된 상병 수당은 적잖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김재훈/가명/자영업자 :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시점에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까."]

하지만, 시범 사업에선 실시 지역이 제한된 데다 65살 이상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은 제외됐습니다.

[김혜진/불안전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 "아플 때 쉬지 못하면 아예 노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노동자들을 범위에서 제한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올해로 예정됐던 전면 도입 계획은 2년 뒤로 미뤄지고, 시범 사업 예산도 지난해보다 75% 넘게 삭감된 상황.

[강민구/보건복지부 상병수당제도 팀장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여러 가지 모형을 시범 적용하며 효과성과 관리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 출범한 현 정부는 상병수당의 확대를 약속했지만, 최소 9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조달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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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