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의과 공보의’ 충원율 23.6% 그쳐…지역 공공의료 최전선 공백

14개 시·도 987명 요청에 233명 배치 그쳐
부산·경기·세종·울산은 1명도 충원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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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은 보건지소 3곳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아예 없다. 도는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을 활용해 은퇴한 의사라도 구할 생각이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시니어 의사 사업’은 농촌지역 필수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60살 이상,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일제 의사에겐 월 1100만원, 시간제로 근무하면 월 4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전남엔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다, 지방 근무를 기피해 의사 모집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남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공보의 부족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60%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의과 공보의 충원율’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의과 공보의 987명 충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실제 배치된 인원은 233명(23.6%)에 머물렀다. 부산·경기·세종·울산 등 4곳은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0%로 조사됐다. 새로 배치된 인원이 없다는 뜻이다.

공보의 충원율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2020년 86.2%에서 2021년 78.3%, 2022년 65.2%, 2023년 47.7%로 줄어들다가 지난해(27.9%)와 올해(23.6%)는 2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충원율은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수로 산정한다.

공보의는 병역 의무를 대신해 3년간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취약지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다. 의과·치과·한의과 공보의가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의과 공보의는 내과 진료와 투약 지도 등을 담당한다. 공보의 충원율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64.7%)을 제외한 충남(6%), 충북(10.4%), 대구(14.3%), 경남(20.3%), 전북(21.8%), 경북(23.2%), 전남(34.8%), 강원(35%), 제주(45.5%) 등 9곳에서 충원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부산·경기·세종·울산 등 4곳은 충원율이 0%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겨레에 “올해 공보의 21명 중 5명이 복무 기간이 끝나 전역했고, 임기제로 뽑은 보건소 관리의사들이 서울의 수련병원으로 돌아갔다”며 “공보의 인력 확보가 점점 어렵다. 공보의 1명이 여러 지역을 도는 순회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보의 충원율이 급감한 것은 의대생들이 공보의 복무 기간보다 짧은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고, 지역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1년6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도 최근 충원율 감소에 영향을 줬다. 공보의 복무 기간은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고 36개월로, 일반 병사 복무 기간인 18개월보다 두배 길다.

김윤 의원은 “지난 5년 새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문제 등을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확대하고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