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비판에 檢 내부 ‘부글’

공봉숙 고검검사, 내부망서 비판
“검사 일 안 해봤나, 정신차리길”
보완수사 필요성 강조… 날세워
‘임 인사참사 발언’ 지적 목소리도

임은정(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공개 저격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검사 일을 제대로 해본 건 맞느냐”면서 임 검사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임 검사장을 직격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은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했던데,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봤느냐”면서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공 검사는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임 검사장은 29일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이진수 법무차관을 비롯해 법무부에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5적’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 때의 검찰개혁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 배치되는 안이다.

한편,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임 검사장의 ‘인사 참사’ 발언과 관련해 “현직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검찰 인사 참사’를 운운했는데, 자기를 검사장에 임명한 건 잘된 인사고, 나머지는 잘못된 인사냐”고 꼬집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