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집행률 50% 그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시설 투자’ 외에도 쓰게 한다는데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배분해준다.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지자체가 세운 인구 유입 정책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받은 돈 중 실제로 쓴 금액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기금이 시설을 짓는 공사에 주로 쓰이다 보니 곧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제한된 영향이다. 이에 ‘받고도 못 쓰는 돈’이라는 얘기 등이 지자체에서 나오자, 정부는 1일 기금 용도 확대와 검증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단양군. /연합뉴스

◇ 4년 동안 내려보낸 기금 2.8兆 중 실제 쓴 금액 1.5兆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된 2022년부터 매년 107곳의 지자체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을 받는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이다.

올해까지 기초 지자체가 받은 총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조8000억원쯤 된다. 이 중 지난 6월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조5300억원이다. 집행률은 55%다.

이렇게 그간 집행률이 절반쯤 되는 것은 지자체가 낸 사업 계획이 건축물 공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기금관리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에 대해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 시설 조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건축물 공사는 통상 수년씩 걸린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첫 단계인 부지 매입부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매년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지자체도 나온다고 한다. 작년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며 64억원을 배정받은 경기 가평군은 현재까지 3.1%(2억400만원)를 소진했다.

인구감소지역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 행안부 “기금 용도 ‘시설 투자→인구 유입 프로그램’으로 전환”

이에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반 시설 조성만을 명시한 기금관리법을 ‘인구 유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령 ‘중장년층 이주 지원’, ‘관광 촉진 프로그램’, ‘청년 창업자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 간접 지원’ ‘필수의료 인력 인건비’ 등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전북 익산시는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서울·대전 등 도시에 가서 귀농 박람회를 열고, 정착 전 충분한 준비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시설과 농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익산시는 2022년부터 3년간 귀농·귀촌 인구가 7065명 늘었다.

예비 귀농·귀촌인 농촌 체험 장면. /뉴스1

◇ 기금은 제대로 쓰였나?… 평가 배점 ‘인구유입’보다 ‘대규모 시설투자’에 집중

일각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인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 체계가 부실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기준은 ▲투자 계획 80% ▲추진 실적 10% ▲정책 연계 3% ▲정량 지표(인구 감소 지수+투자 협약 실적) 7%로 구성된다. 이 중 사업의 성과를 볼만한 지표는 ‘추진 실적’과 ‘정량 지표’ 등 17%다. 10%를 차지하는 추진 실적 내에서도 계획의 적절성이나 노력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인구 유입 기여도’ 같은 객관적 지표의 반영 비중은 작다.

여기에 정부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가점을 주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매년 대형 시설 사업 위주의 계획을 내놓는다고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규모 소프트웨어형·현금 지원성 사업 등에 기금을 쓰고 싶어도 승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에 따라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 등 인구 유입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을 주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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