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객 3000만" 국정 과제 외쳤는데…빈약한 조직에 발목

8년 전 관광정책실 폐지 후 국 단위 체제만 유지
업계·전문가 "정책, 조직 따로 노는 구조…전담 컨트롤 타워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국정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문체부 내 관광 전담 조직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쪼그라들어 정책 수행 역량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 체육, 관광'부 이지만 관광이 일개 '국' 수준에 그쳐 정책 역량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관광정책실과 관광진흥비서관,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이 사라진 현재 구조로는 부처 간 조율과 전략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광 조직, 축소 후 제자리…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문체부의 관광 조직은 1990년대까지는 체육·문화에 종속돼 있다가 2008년 '관광정책실'이 신설되면서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실' 단위가 폐지되면서 다시 '국' 체계로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리던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총리 주재 회의로 격하됐고 청와대에 있던 관광진흥비서관 자리 역시 사라졌다.

현재 관광정책은 국·과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구조라 '방한 외래관광객 3000만 명'과 같은 국정 과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한계로 꼽힌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광 조직은 관광정책국 산하에 정책과·국내관광진흥과·국제관광과·관광기반과가 있으며 별도로 관광산업정책관 산하에 관광산업정책과·융합관광산업과·관광개발과가 설치돼 있다.

반면, 문화 분야에는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종무실 등 '실' 단위 조직이 존재해 대비된다.

2024년 11월 구미라면축제장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업계·전문가 "3000만 목표, 전담 조직 없인 한계"

이와 관련해 한국관광중앙협회는 올해 대선 당시 여야 정당에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격상 △관광진흥비서관 신설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부활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김병삼 한국관광중앙협회 사무국장은 "관광은 문체부 예산만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복수 부처가 얽혀 있어 대통령실 차원의 조율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문체부 내 1급 관광정책실장 직급이라도 부활해야 타 부처와의 협의력이 담보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머릿수 늘리기'에 치중된 현 체계를 넘어 전략 산업으로서 관광을 다뤄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란수 프로젝트수 대표 겸 한양대 겸임교수는 "타 부처 사업은 수천억 원 단위로 진행되는 반면 관광은 사업 수는 많아도 대부분 1억~2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직은 국·과 단위에 머무르다 보니 일은 많고 권한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현재 관광진흥법 하나로 산업·지역발전 과제를 모두 다루면서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돼 있다"며 "법 개편과 함께 실 단위 조직이 신설돼야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