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국민, 시민권과 국적… 뭐가 다를까

조호연 교수 학술서 ‘시민권…’ 출간

표준국어대사전에 ‘시민’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자유민’으로,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풀이돼 있다. 사전의 설명만 봐서는 두 단어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조호연 경남대 역사학과 교수는 최근 펴낸 학술서 ‘시민권의 탄생과 변화’(사진·파이돈)에서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대까지 서양의 시민권 개념이 어떤 역사적 궤적을 따라 형성되고 확장됐는지 살펴본다. 시민과 시민권, 국적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는 뿌리가 깊지만 시민권의 경우 1990년 전후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논쟁이 본격화했다.

조 교수는 “시민권은 20세기 들어 국가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됐는데 이민 문제, 다문화 사회, 세계시민권 등이 제기되는 오늘날 ‘과연 누가 시민이며, 시민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유럽에서 민족주의의 발흥과 함께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나왔다. 반면 시민과 시민권 개념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민권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 주권의 핵심적 수단이다.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국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적 대신 시민권을 사용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해 로마의 팽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시민권 제도는 중세 자치 도시를 거쳐 근대 유럽과 미국의 토대를 형성했다. 조 교수는 오늘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역사를 주도하게 된 요인을 시민권 제도에서 찾는다. 서구에서 시민권은 시민으로서의 법적인 권리와 지위뿐만 아니라 자질과 조건까지 포함한 더 광범위한 개념을 갖는다.

조 교수는 시민권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도구로 ‘네 개의 동심원 모델’을 제시한다. 미셸 트로퍼가 프랑스혁명을 설명할 때 프랑스 주민을 분류한 개념이다. 가장 바깥 원에는 모든 주민이 포함되고, 그 안쪽은 프랑스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대부분의 남녀와 미성년자, 그 안쪽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일정 나이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가진 능동 시민, 안쪽 가장 작은 원은 피선거권을 가진 소수로 구성된다.

20세기 초 많은 국가에서 신분 차별이 철폐되고 성별, 인종적 경계가 사라지면서 동심원 모델로 따지면 가장 작은 원이 바깥까지 확대돼 모든 원을 포함하는 등 경계가 사라졌다. 최근 일부에서는 개별 국가의 시민권을 초월하는 세계시민권 운동을 벌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일부 인사들이 국민을 다시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구분하려 시도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주민 문제나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상황을 보면 세계시민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각각의 원으로 존재하는 개별 국가의 시민권이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유용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