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16만원씩 준다고?”…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돈 쏟아진다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대폭 확대, 인구감소지역·청년에 파격 혜택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미래 적금’이 신설된다. 대중교통을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패스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아동·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균형 발전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1일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지급되며, 지역별 차등 지원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긴급돌봄 수당(5000원)이 신설되고, 인구감소지역 취약계층에는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대체 인력지원 단가도 인상되며,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적금 넣으면 2000만원? 월세·교통비도 전방위 지원”

신설되는 ‘청년 미래 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월 50만원 한도 내 저축 시,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12%, 소상공인 종사자에게는 6%를 매칭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50만원씩 납입기한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 216만원을 포함해 총 2016만원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정부는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세 20만원을 24개월 지원하며,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2만7000호에서 3만5000호로 늘어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 교통 패스가 새로 도입된다. 월 5~6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버스·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GTX와 광역버스 포함 시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월 9만원, 일반 국민은 월 1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115만개…기업에 월 30만원 장려금”

노인 일자리는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5만개 늘어나며, 확대분의 90%는 비수도권에 배분된다. 기업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책도 담겼다. 5년 미만 간부의 보수는 최대 6.6% 인상되며,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이 신설돼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된다. 평일·휴일 당직비도 각각 1만원, 2만원 인상된다.

농어촌에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한 관광객에게는 경비 절반을 최대 20만원 한도로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국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방과후 교실에서 국산 과일·과채 간식이 주 1회 제공된다. 독감 무료접종은 만 14세까지 확대되며, HPV 무료접종은 12세 남아도 포함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4만원 상당의 식비 지원이 제공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천원의 아침밥’이나 점심 외식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단순한 복지 지출 확대를 넘어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심화되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아동수당, 청년 미래 적금, 고령자 고용 장려금 등은 각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수혜자 중심의 정기적인 피드백 체계 구축과 정책 조정 메커니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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