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수리시설 관리체계 ‘구멍’…극한호우에 농경지 침수 반복
낙후된 수동 수문 개방 어렵고
시설 산재해 제때 작동 불가능
배수펌프장 관리자 없이 방치도
수당 인상·청년인력 투입하고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확대해야
“수문이 수동이라 하나를 여는 데도 10∼20분은 걸려요. 단시간에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선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찾은 전남 담양군 수북면에 있는 소록보엔 큰 물줄기 쪽에 3개, 농경지 쪽에 1개 등 총 4개의 수문이 있었다. 모두 수동이라 사람이 일일이 열고 닫아야 해 작동에 큰 힘이 들었다. 특히 수문엔 아직도 7월 폭우 때 떠내려온 침전물이 걸려 있어 작동이 더 어려웠다.
소록보를 관리하는 수리시설 감시원 김재중씨(57)는 “큰 보 2곳을 포함해 20개 정도의 수문을 담당하는데 전부 수동이라 7월 폭우 때 한시간에 2개 작동하기도 힘들었다”며 “나는 그나마 나이가 젊은 편이라 돌아다니면서 애썼지만 어르신들은 대처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극한호우로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면서 양·배수장(배수펌프장)·수문 같은 농업 관련 수리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농촌 주민에게 관리 부담을 지우는 현행 수리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농업 관련 수리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양·배수장은 9478곳이고 이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4904곳, 지자체가 4574곳을 관리한다. 수문은 2024년 기준 농어촌공사의 용수시설통합운영관리시스템(TOMS)을 통해 관리하는 게 1750개고,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촌공사는 주로 마을이장이나 지역 농민 등과 계약을 맺고 수리시설 감시원으로 임명해 시설물 관리를 맡긴다. 2023년 기준 전국에 73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가 심각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수리시설 감시원 평균 연령은 64세고 80대도 있다.
담양읍에서 쌀농사를 지으며 수리시설 감시원을 하는 한상남씨(71)는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데 마을에 대부분 고령자라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경우 주로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시설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직원 3명이 156개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며 “7월처럼 극한호우가 내리면 현장에 나가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다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담양군 일대 수리시설 10곳을 둘러봤지만 자동으로 개폐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2곳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1곳뿐이었다.
봉산면에서 딸기농사를 지으며 수리시설 감시원을 하는 조길석씨(69)는 “한창 비가 쏟아질 때는 수문 근처에 가기도 겁나 수동은 관리가 힘들다”면서 “최근엔 농사는 여기서 짓지만 광주광역시 같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밤늦게 비가 쏟아지면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전남 나주시 이창동 대기마을에선 배수펌프장이 관리자 없이 방치되다 침수 피해를 키우기도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나주지역엔 7월16∼18일 445㎜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당시 배수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 배수펌프장은 2011년 주민 숙원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받아 설치했는데 ‘수혜민이 자율관리 한다’는 협약서에 따라 관리 권한을 마을로 넘겼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올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시설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김광남 대기마을 노인회장(74)은 “고령화로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다”면서 “관계기관이 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관리 교육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대하고 인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수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따라 농경지 침수가 더 빈번해질 수 있어 원격시설 확대 같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진 담양농협 조합장은 “당장 원격제어 시스템 적용 확대가 쉽지 않은 만큼 최저시급 수준의 수리시설 관리원 수당을 올려주고 청년 인력을 투입해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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