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사용 화환 표시제’ 국민 참여 유인책 필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여전히 겉도는 모양새다. 한번 사용한 꽃을 다시 쓰는 ‘재탕’ 화환을 구별해 생화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6년차에 접어들어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훼산업 진단과 행사용 화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재사용 화환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평균 25.7%에 불과했다. 특히 10명 중 9명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58.8%)거나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31.3%)고 답했다.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개선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현상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위반 업소를 단속하는 데 필요한 인력·예산의 부족과 제한적 권한으로 실제적 성과를 얻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화환의 주요 소비처인 행사장·장례식장의 경우 주최 측이나 상주의 협조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점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재사용 미표시로 적발된 유통업체수는 198곳(과태료 6억2100만원)에 그쳤다. 화환의 특성상 판매자와 주문자·수령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한계도 있다. 주문할 때 새 꽃인지, 재사용 꽃인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데다 수령자가 주문 내용과 일일이 대조하기 어려운 탓이다. 일부에서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화만 사용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한 배경엔 국내 화훼산업의 발전 도모와 건전한 꽃 소비문화 조성이 있다. 따라서 미비한 법·제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꽃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도 세워야 한다. 대국민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의 자발적인 동참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