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세계화와 지구환경

세계화로 지구 생태계 파괴 가속
현대 산업공정·인간 생활양식
온실가스 배출 기후변화 초래
국가간 투자 녹색화·기술 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조성해야

19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세계무역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애틀 전투라고도 불리는 이 시위는 세계화로 발생한 지구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세계화란 국가간 경계를 허물고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항공, 해상 및 육상의 교통수단 발달로 본격화됐다가 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이 변화하면서 가속화돼왔다.

세계화의 결과로 선진국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경제적 번영을 향유하고 있으나,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여 사회적·문화적 정체성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세계화 이전에는 지리적 경계 내에서의 대기·물·토양·생활쓰레기 등 국가적·지역적 환경오염의 영향만 받아왔으나 지금은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지구 환경문제의 영향을 받게 됐다.

오존층 파괴는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지구 환경문제다. 20세기 중반 개발된 프레온가스와 같은 화학물질의 사용이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급격히 퍼져 남극 상공에 커다란 오존층에 구멍이 생겨났다. 그 탓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해 피부암이나 백내장 등 인체 건강뿐만 아니라 식물 생장을 저해하고 식물성 해양 플랑크톤 감소로 생태계 균형을 파괴했다. 그래서 1987년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과학자, 소비자 모두가 협력해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의미 있는 국제협약을 이끌어냈다. 이후에도 규제 대상 물질의 종류를 확대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해온 결과, 오존층은 머지않은 미래에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는 오존층 파괴보다 훨씬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중 지구온난화는 산업화와 도시화, 인구 증가로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돼 지구의 평균기온을 상승시키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폭염·홍수·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양 열팽창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상이나 육상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했다. 기후변화는 오존문제와는 달리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온실가스가 방출되고 있기에 급격한 배출규제는 산업공정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양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세계화는 산성비, 유전자 조작, 유독성 폐기물 교역, WTO 규정과 국제환경법의 상충 등 다양한 지구 환경 관련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세계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세계화가 개인이나 특정 국가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지구 환경 및 생물학적 파괴의 위협은 갈수록 더 커져만 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관과 해외 투자를 녹색화해야 한다.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재정적·기술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노상환 경남대 부동산경제금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