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작된 코레일·SR 통합 저울질... 요금·서비스 경쟁 사라지나

국토부, 9월 중 추가 간담회 예정
양사 통합 두고 쟁점 많고 찬반 팽팽
"KTX-SRT 교차 운영 먼저" 전망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KTX 열차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논의를 본격 시작하면서 양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쟁점과 현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가 9월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인 만큼 긴장 속에서 찬반 논리를 구성 중이다.

31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코레일·SR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양사 통합 관련 2차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8월 20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대략적인 각사의 입장을 확인했다면 2차 간담회에선 구체적인 통합 효과와 문제점, 실현 가능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SR은 통합 전후 운용 비용이나 고객 편의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관 통합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논의됐지만 판단 유보됐다. 2021년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까지 꾸려 1년 동안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를 평가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016년 12월 개통된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코로나19로 정상 운행된 기간(2017~2019년)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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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해야 편익 증대" vs "경쟁효과 평가 아직 일러"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 측은 줄곧 양사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통합 시 연간 406억 원에 달하는 중복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운행 편수와 좌석이 증가해 국민 편의성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운행 계획을 함께 관리하게 되면 하루 1만5,000석을 추가 공급할 수 있고 연간 매출이 2,000억 원가량 늘어나 요금 인하 여지도 생긴다는 게 코레일 노조 측 주장이다. 현재 SR은 고속 열차 22편성을 코레일에서 빌려 운영하면서 임차료와 정비비, 매표시스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경쟁체제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SR은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 등으로 9년간 국민 교통비 8,844억 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 SRT 개통 무렵 경쟁자인 코레일이 KTX 마일리지를 부활시키고 운임 할인 상품도 확대하는 등 교통비 절감 노력도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SR 구조조정으로 인한 거센 반발도 부담이다.

일각에선 시범사업 격으로 KTX-SRT 교차 운행이 먼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합 효과를 우선 평가하기 위해 SR이 운영하는 수서역에 KTX를,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역에 SRT를 투입하는 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후보 시절 "KTX-SRT 교차 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 사업을 거쳐 이원화된 철도 운영 체제를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등 방향성이) 현재로서 정해진 것은 없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며 "조만간 간담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