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항소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 우리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면서, "사람들은 중간에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구체적인 협상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오전에도 한 무역 담당 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9일 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7대 4로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게 되면 관세 정책의 합법성은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 법원 판결 직후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즉각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