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6 딥페이크 지방선거’, 엄단으로 봉쇄해야

딥페이크 일러스트. 유동수화백

“교사가 예뻐서 영상을 만들었다.” 딥페이크 가해자 학생의 경찰 진술이다. 여교사에 대한 장난 정도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은 엄중했다.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실형이다. 만 19세 미만에게 내려지는 부정기형이다. 일반 실형과 똑같이 구속수감됐다. 출소 후 5년간 취업도 제한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못 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퇴학 처분을 받은 상태다. 장난이 남긴 치명적 주홍글씨다.

재판부의 판시에 딥페이크 엄단 의지가 분명하다. “범행은 교실에서 시작돼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했고 정상적인 수업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교사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했다. 동료 교사들의 분노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 5천410명이 탄원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판결이 던진 일반 예방적 효과가 크다.

딥페이크 범죄에 내려진 사회적 합의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법원 판결 추세가 분명하다. 연예인 딥페이크물을 판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텔레그램 등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판매한 혐의다. 입법 대책도 강화됐다. 보기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교생, 소지자, 매입자, 시청자의 모든 단계가 엄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게 있다. 정치로의 범죄 확대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딥페이크다. 대개 전문성이 있고, 피해가 크고, 추적이 어렵다. 실제로 발생했다.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다.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누워 있는 합성사진이 돌았다. 지방의원들만 40여명이 피해자다. 피해 지역이 인천, 서울 등 전국이다. 범죄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 경쟁자 낙선 등의 정치적 목적이 충분히 예견된다.

경찰의 수사가 쉽지 않다. 아직 범인을 못 잡았다. 메일을 발송한 주소가 해외다. 경찰은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언제든 재개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기대는 크지 않다. 지방선거가 10개월여 남았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딥페이크 선거’로 확산될 수 있다. 민의를 뒤집는 엄청난 범죄다. 선거 사범 단속 목록에 넣어야 한다. 고교생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의 취지를 봤잖은가. 초반에 못 잡으면 일상으로 녹아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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