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日에 합의 없던 농산물 관세 인하 요구…남 일 아닐 수도

일본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농산물 관세 인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담겠다는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일본 언론이 지난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일본의 행위를 적시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보여온 미국 측 협상술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일 정부는 지난 7월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미국산 쌀 수입 확대 규모를 놓고 이견이 큰 상태다. 더구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는 기존 양국 간 무역 합의에 없던 내용이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000억달러 규모 투자 펀드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대신 미국에 일본 자동차 관세(15%)의 조기 인하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측 의향을 전달받고는 방미까지 전격 취소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미 유럽연합(EU)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했다.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약속하면서 EU가 시장 개방 법안을 제출해야 소급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런 미국의 협상 전략은 한·미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조성과 운영 방식 등에서 양국 간 이견이 뚜렷하다. 반도체·의약품 관세의 ‘최혜국 대우’도 문서화하지 못했다. 미국은 우리가 먼저 약속을 이행해야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 삼아 우리의 직접 투자 규모 확대는 물론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압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농민을 위한 시장 개척”을 언급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이어질 후속 협상에서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맞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국의 압박 전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