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베트남이 알려준 中 ‘서해 공정’ 대응법

베트남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내 래드 암초를 매워 만든 군사용 항만. /CSIS, AMTI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공섬과 맞먹는 규모의 인공섬을 조성 중이라고 한다.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위성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은 점유 중인 21개 암초와 모래톱 전부를 인공섬으로 바꾸고 있는데, 면적으로는 중국 인공섬의 70% 수준까지 확장했다. 인공섬 면적을 4년간 18배 키운 것이다. 중국처럼 활주로와 군사 시설 등도 짓고 있다.

중·베트남 영유권 분쟁은 2013년 중국이 일방적으로 인공섬 7개를 만들면서 격화했다.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암초인데도 시멘트를 붓고 ‘중국 섬’이라고 했다. 2016년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에서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깔아뭉갰다.

그러자 베트남도 인공섬을 키우기 시작했다. 중국 수준의 대형 활주로를 깔았고 경비 초소만 있던 곳에는 탄약고 등을 설치했다. 지금 추세라면 인공섬 면적이 중국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주 중국 외교부는 베트남 인공섬을 “불법”이라며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 욕심에 베트남뿐 아니라 필리핀·말레이시아 등도 반발하고 있어 섣부른 조치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수법’으로 서해를 잠식하고 있다. 국경이 획정되지 않은 한·중 중간 수역에 ‘어업 보조 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 2개를 띄웠다.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도 박았다. 축구장보다 크다. 이를 조사하려던 우리 해양 조사선을 위협적으로 막기도 했다. 중국 경비함은 백령도 코앞인 동경 124도 해역까지 출몰해 한국 해군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협박까지 했다. 남중국해처럼 서해를 ‘중국 바다’라고 우기려는 속셈이다.

베트남도 우리처럼 중국과 지리·경제적으로 밀접하다. 그러나 주권·영토 문제 만큼은 한 치 양보도 없다. 중국은 인공섬으로 남중국해를 차지하려 했지만 베트남은 비례 대응으로 영유권을 지키고 있다. 베트남이 알려준 중국의 ‘서해 공정’ 대응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