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9월 중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이견 없다”…갈등설 일축

대통령실 “토론하되 특정인 공격은 안돼”
보완수사권 존치 둘러싼 대립에 우려 전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안에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끝낸다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갈등설을 거듭 부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개혁안 조율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5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에 대한 입단속에 나섰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20일) 당 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 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는 기조와 바뀐 게 없다”며 “언론들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정 대표의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한 발언이 공개된 직후 정 대표가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을 제때 못 하면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말한 게 언론 등에서 ‘대통령의 신중론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되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통령실도 정 대표의 발언에 보조를 맞췄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토론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등을 두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불러모은 것도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감정 대립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선 이 대통령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토론을 하되, 특정인을 공격하는 토론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최근 민주당과 검찰 일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민형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성호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우려가 있다”고 한 발언, 임은정 지검장이 29일 시민단체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개혁 5적이 법무장관을 속이고 있다”면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갈등설과 선을 그었지만, 9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더해, 공소를 담당하게 될 기관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지도 여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다.

고한솔 신형철 김지은 기민도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