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조례 톺아보기]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

시군·어촌계 등 협력체계 구축

경남신문은 민생을 중점으로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남도의회 조례를 소개한다. 제정과 개정 구분 없이, 경남만의 특색을 담았거나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도민의 삶을 배려한 조례를 아우른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수산류의 뼈와 지느러미, 비늘, 굴 패각(껍질) 등 수산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되며 전국적으로 환경오염과 처리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 90%가량을 생산하고 국내 최대 참치 가공시설인 동원F＆B 창원공장, 사조 등이 소재하며 수산부산물이 많이 발생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경남도는 국내 수산 부산물 발생량의 30.2%를 차지하는 최대 발생지역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21년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해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 무렵 경남도 통영에 ‘굴껍데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정부의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는 등 연차적으로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면 폐기물 처리에 발생하는 탄소발생량을 줄이는 동시에, 해양바이오 산업으로서 연간 346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 장진영(합천)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다.

장진영 도의원

장진영 도의원

조례에 따르면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의 발생과 처리, 재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조례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 어촌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장 의원은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남해안 지역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