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세 회사'...5년간 41억 원 '수의계약'

JTV 8뉴스 - 정치·행정

순창군은 건설 업체 세 곳과
최근 5년간 41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 주소가 모두 같습니다.

또 두 곳의 업체 대표는
서로 임원 명단에 이름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회사가 수의계약을
따가고 있지만, 순창군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순창군은 2020년부터 지난 달까지
지역 건설업체 3곳과 270여 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41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 3곳의 주소가
모두 같습니다.

간판에는 두 개 업체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고, 전화번호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한 명의 직원이
두 회사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는
서로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주장합니다.

[A건설업체 대표 (음성 변조) :
B건설과 C건설의 수의 계약은 우리하고 하등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관계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업체 세 곳의 등기를 확인해봤습니다.

[CG]A업체의 대표가 B업체의 이사로
등재돼 있고,
B업체의 대표는 A업체의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B업체 임원 가운데는
A업체 대표의 남편도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C업체의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

[A건설업체 대표 (음성 변조) :
(OOO 선생님이 남편 아니신가요?) 남편 맞아요. 이사로 있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거 내부적인 사정은 다 있어요. ]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순창지역 건설업체 대표 (음성 변조) :
피해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진
기회를 그 사람들이 일부분 뺏어가는
것도 있고...]

순창군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회사여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순창군 관계자 (음성 변조) :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법인들은
어차피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
금액과 횟수를 제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CG]임실군은 여성과 장애인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췄습니다.

경기도와 파주시, 경북교육청 등은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한 업체가 맺을 수 있는
연간 수의계약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 :
사업자 난립과 수의계약 독점과
같은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

JTV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