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준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

"민주당 독재 막고 새 정부 실정 알리겠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2025년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권 주도 3대 특검이 야당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 확대 와중에 검찰 개혁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국정감사 등이 예고돼 있어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간 강대강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펼쳐 나갈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경남일보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 등을 점검해 본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막아내고, 새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실용'과 '성장'을 내세우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진영 논리를 앞세워 반기업·반시장 입법 추진, 증세 드라이브, 보은 사면, 코드인사 등을 밀어붙이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생경제 살리기'에 비중을 두고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1900조원대에 달하는 가계부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고물가에 따른 극심한 내수 침체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전 경제 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둔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정무위원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 과제다.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자영업자·소상공인 활력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성과를 내는데 매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질서 확립"

소관 상임위 법안심의 및 처리와 관련해선 자본시장 선진화의 시장 질서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유도와 대체거래소(ATS) 도입으로 복수거래소 체제를 안착시켜 투자자 편익을 제고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공매도 전산화 등 관련 제도개선에도 힘써왔다.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기 위해 법안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에 발의한 '밸류업 4법'은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 소각이 금산분리 등 지분 규제와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에 대해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위험도가 높은 군사작전에 참여하고도 신체적 희생이 없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 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대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대표발의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반기업 정책들 송곳 검증"

대정부 국정감사 준비에도 전방위 준비에 착수했다. 정무위 위원장인 윤 의원은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의 경우,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강한 우려 표명과 함께 비관세 장벽으로까지 거론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자칫 다른 산업의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응하며 조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법·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주식시장 세금 폭탄 등 잘못된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바로잡아 신뢰와 동력을 잃어버린 주식시장에 활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철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지역 현안 국비확보에 총력"

지역구 주요 현안 해법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창원 마산 회원구의 주요 현안은 '창원교도소 이전·신축' 사업과 '함안 여항~창원 내서 건설공사',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개선' 사업 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개선'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초 완료된 교통량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실무 협의 중이며 조만간 협의를 마무리 짓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창원시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 등 마산 재도약을 이끌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차질없이 챙겨나갈 방침이다. 지역 국비 확보방안으로는 도내 여야 예결위 위원들과 경남도, 창원시 등과 함께 발맞추며 초당적 협력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윤 의원은 "경남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일방 독주, 반기업 입법 추진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