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내일부터 정기국회…'내란특별재판부'·권성동 체포동의안 어떻게 되나

【 앵커멘트 】 국회는 이번주에도 극한 대치가 예고돼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하는데요, 정치부 이승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번 정기국회, 핵심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1 】 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필두로 입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기간도 연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고 강조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위원장 - "민주당은 수사 인력 증원, 수사 기간 연장, 수사 대상 확대 등 특검 수사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카드도 꺼내들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질문2 】 내란 특별재판부, 익숙한 용어는 아닌데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 답변2 】 네 맞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불을 지핀 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인데요.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 9명이 임명하게 됩니다.

【 질문3 】 특정 재판부 구성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 답변3 】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 구성은 흔치는 않습니다.

전례를 찾아보니까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꾸려진 특별재판부가 유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주 초 지도부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질문4】 국민의힘이 반발할거 같은데요?

【 답변4 】 국민의힘은 특별재판부가 인민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도입하더니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석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며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과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

【 질문5 】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가요?

【 답변5 】 　이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당 내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반면,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강성 지지층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당이 지나치게 강성 일변도로 나갈 경우 야당의 '독주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 질문6 】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이죠?

【 답변6 】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검이 어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는데,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에 따라 내일(1일) 아니면 오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9일) - "(특검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하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승민 기자였습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