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감시 DB에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수사기록' 추가

"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이뤄질 수 있게 감시·기록 이어갈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자체 검찰 감시 데이터베이스에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 관련 사건의 수사 경과를 추가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 기록과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1일 내란 특검·채상병 특검·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 총 5건의 수사·재판 경과를 자체 검찰 감시DB(데이터베이스) '그사건그검사'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그사건그검사에 수록해 많은 시민들이 특검의 수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간 '검사의 나라'에서 윤석열의 입맛에 맞게 암장돼 온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기소에 대한 감시와 기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 △국회 통제·봉쇄 및 표결 방해 시도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한 공격 유도 등의 외환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윤석열 체포 저지 등 수사 방해 등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그사건그검사'에 내란 특검 수사 경과를 추가하고, 특검 발족 이전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온 외환 혐의 수사, 검찰의 방해에 가로막혀 온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수사 또한 별도의 사건으로 기록했다.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은폐·무마·회유·사건 조작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윤석열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참여연대는 “채상병 특검은 채상병의 사망 이후 2년이 넘도록 지연돼 온 진상규명을 이뤄내기 위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에 기존 국방부·경찰·공수처 등의 수사 경과에 더해 채상병 특검이 진행 중인 수사의 현황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 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 홈페이지 갈무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향응 수수 사건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인사개입 의혹 △임성근·조병노 등 구명 로비 의혹 △양평 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참여연대는 기존 기록해 온 김건희 관련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 수사 현황을 모아 신규 사건으로 '당무·공천 개입, 뇌물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혐의 수사(2025)'를 기록하고 공개한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권 동안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았지만, 검찰은 '황제 출장조사'와 같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특검의 수사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이 극심했던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부터 해마다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왔다. 검찰보고서는 전직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패나 권한 남용이 문제된 수사, 재벌 비리 수사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주요 사건을 다룬다.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해선 검찰 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업로드해 시민 누구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검찰·경찰·공수처는 물론 3대 특검의 수사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