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먹는 하마 ‘김해경전철’ 해법 없나

세금 먹는 하마가 된 김해경전철의 해법은 없을까? 2011년 개통된 김해경전철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하루 이용객이 예측치의 26%에 불과해 14년 적자보존액만 8212억원이나 된다. 향후 2041년까지 김해·부산시가 보전해야 할 비용이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김해시는 이미 시 전체 가용예산의 절반을 경전철 손실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격이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BTO)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추진됐다. 승객이 당초 예측한 것보다 적어 지난 2017년 비용보전(MCC)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수익이 일정 수준에 못 미쳐 김해·부산시가 세금으로 적자를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적자보전의 가장 큰 요인은 수요 예측 실패다. 사업 추진 당시 하루 평균 17만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 2024년 기준 4만5000여 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김해경전철을 선진 교통 모델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노선설계부터 현실을 무시한 채 진행된 탓이 크다. 그렇다면 엄청난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공영화로 전환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공영화는 운영 효율과 재정 안정성 등 장점이 많지만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결단과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탑승객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해경전철은 부산 사상까지만 갈 수 있어 김해~부산을 오가는 직행버스보다 경쟁력이 낮다. 교통 편의를 높여야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전철 사상역에서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직결할 수 있도록 하면 편익이 향상돼 수요가 늘 수 있다. 여기다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노선을 김해경전철 시청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면 수요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무튼 김해경전철 적자는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