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성장률 반등 기류에 안주 말고 구조개혁 힘 쏟아야

1분기 역성장 딛고 상승세 전망
생산성 향상 없으면 정체 불가피

(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분기 마이너스 역성장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수회복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 3·4분기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3·4분기 성장률 국제 순위는 주요국 가운데 5위권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0.2%로, 주요 37개국 가운데 31위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수직상승한 수치다.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긍정적이다. 41개 국내외 기관이 제시한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 수준이다. 내후년에는 2%대 성장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저성장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성장률 상향 소식이 들려 다행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은 단기적 반등 조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전에 비해 완화된 것 외에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체질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건 아니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1%에 도달할지 미지수다. 1%대를 달성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9%와 비교해도 한참 뒤처진다. 내년도 성장률이 2%대로 오를 거란 전망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 1·4분기에 역성장이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수치이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부진하다.

성장 회복세가 주로 반도체 등 수출에 의존한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경제성장은 수출과 내수 양날개로 받쳐줄 때 지속가능하다.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대외충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의 수급 불안정이라든가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과 원자재 가격 변동은 수출에 직격탄이다. 국제 정치외교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수출 교역도 막히게 된다. 따라서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가 절실하다. 특히 내수 기반이 튼튼해야 국민의 경제성장에 대한 체감도도 높아지는 법이다.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 1.6%에 머물고, 2031∼2035년에는 1.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전반기 4.7%였던 잠재성장률과 비교하면 성장엔진이 급격히 식고 있다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결국 단순한 경기순환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스스로 고무될 만큼 한가할 때가 아니다. 경제체질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구체적인 세부 로드맵을 갖추고 입법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충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바이오, 첨단 제조업 등 미래 핵심 성장동력 육성에 과감한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이전 정부들이 내세웠다가 물거품이 됐던 사회구조 개혁도 힘 있는 정권 초반부터 바짝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어차피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잖은가. 잠깐의 반등 조짐에 안주할 시간이 없다. 장기적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조개혁과 혁신에 온 힘을 쏟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