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차 소비쿠폰 발행 앞두고 지방채 카드 만지작

예상 지급액 2700억 중 270억 부담… 자체 예산으로 충당 어려워
관련 법 개정 뒤 2차 추경에 반영 전망… 재정 부담 가중 우려 커져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9월 지급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발행을 앞두고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수년간 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데다 지방세 수입마저 줄어 재정 부담이 커져서다.

31일 시에 따르면 추석 명절 전 2차 추경을 편성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2차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2차 소비쿠폰 예상 지급액을 2천70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90%는 국비로, 나머지 10%(약 270억 원)는 시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재정 여건상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상 운영 경비 성격의 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이 제한된 만큼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중점처리법안으로 분류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 시의 2차 추경 편성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9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 대상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사실상 빚을 내도록 권고한 셈이어서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제한과 부담 가중을 부추겼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 올해 시의 지방세 수입 예산은 당초 4조8천947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 둔화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 세입이 줄어 1천억여 원(2%) 안팎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여기에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지방채 발행 규모도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었다. 2023년 1천754억 원이던 지방채는 지난해 3천867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5천330억 원으로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비쿠폰 재원 충당을 위해 추가 지방채가 발행될 경우 지방세 수입 감소와 맞물려 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타 지자체의 사정도 인천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환, 대구·대전은 기존 재해구호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활용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차 소비쿠폰 관련 예산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지급과 달리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 절차가 포함돼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