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자립률 반영 요금제를” 5개 시도 요구…대답없는 政

政 '비-수도권-제주 3분할안' 공개
자립률 아닌 지역별…'형평성' 문제
인천 등 지자체, 차등 전기요금 제안
5개월 지났지만 어떤 답도 못 들어
산업부 “용역 중…결과보고 판단”

▲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인천일보DB

인천시를 비롯한 5개 광역단체가 정부에 전력 자립률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촉구한 지 5개월가량 됐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시·부산시·강원도·충청남도·전라남도 등 5개 시도는 올 4월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획일적 권역 구분이 아닌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력 자립률은 지역 내 전력 소비량 대비 자체 생산하는 전력량의 비율을 뜻한다.

아울러 이들 지자체는 전기요금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와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 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

5개 시도의 공동 대응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전기요금 차등 적용 지역 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도로 나누는 '3분할안'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 안대로 실행되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은 자립률이 낮은 지역과 똑같은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광역단체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건의안 제출 이후 약 5개월이 흘렀지만 인천시 등 5개 시도는 아직 산업부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현재 설계 중"이라며 "차등제를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에 동시에 적용할지, 순차적으로 진행할지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전력을 통해 '송배전 이용 요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올 1월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이들 용역은 올 연말 완료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는 충남·전남·경북·경남·강원·울산과 함께 9월 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전력 자립률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산업부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지속해서 전력 자립률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용역 중'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어서 토론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