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는 안되고 엔비디아·AMD는 허용…한국기업만 때리는 ‘트럼프 이중잣대’ [뉴스&분석]

美, 삼성·SK 中 공장에 규제 강화
엔비디아·AMD 대중 규제는 완화
韓기업 새 규제 땐 수율저하 우려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에 뒤통수
연방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

[사진 = 연합뉴스]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에 나선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에는 관대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유독 규제를 강화해 ‘이중잣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인 H20과 AMD의 MI308칩을 중국에 수출해도 좋다고 허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엔비디아의 고사양 프리미엄 제품인 ‘블랙웰’에 대해서도 일부 사양을 낮춘 버전이 나온다면 중국 수출을 허가해 주겠다며 유연한 제스처를 취했다.

반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사전 공개한 규제지침에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 등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했다. 2022년부터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규제하면서 한국 기업에는 VEU 자격으로 편의를 제공했는데 3년 만에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 VEU 자격에 명시하고 있는 포괄허가 대신 ‘건별 심사’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공정관리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의 원활한 반입이 지연·거부될 경우 수율(완성품 중 양품 비율)이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고객사가 이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미·중 하이테크 전쟁의 ‘불똥’이 고스란히 한국 반도체 기업에 집중되는 셈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강화에 의기투합한 지 나흘 만에 미국의 차별적 조치를 맞닥뜨리게 된 정부로서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 동맹국과 맺은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금이 갔다.

한편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 상호관세 효력을 10월 14일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심에 이어 두 번째 패배다. 백악관은 즉각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고 반발하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