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대장정’ 정기국회 오늘 개막···여야 정면충돌 예고
울산 의원 ‘예산·현안 챙기기’ 분주
민주당 "224개 중점 법안 처리"
국힘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막을 올린다. 9월 1일 개막하는 이번 국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9개월 앞둔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앞둔 여의도 정가에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울산 국회의원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여야 3대 3구도인 만큼 초당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겨나가면서도, 본회의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발언권을 확보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예산 정국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야당의 '견제 공세'가 맞부딪히는 가운데 울산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이 어떻게 풀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여야 정쟁으로 얼룩진 22대 국회가 '민생'이라는 제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울산 민심을 반영할 활약이 나올 수 있을지가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우선 오는 9·10일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됐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15∼18일 나흘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파고들면서 내란 종식과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독주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제동을 거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재명 정부 내각의 각료 인선을 완료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도 예고됐다.
2일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미정)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교진·주병기 후보자에 집중하고 있다. 최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천안함 관련 '음모론' 제기,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이유로 각각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입법 대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 차지한 민주당은 중요 법안은 밀어붙이되 야당이 위원장인 소관 상임위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돌파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 개혁,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 개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이재명 정부 부처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장내·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는 동시에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기조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예산 국회에서도 여야 전면전이 불가피 하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31일 "내년 예산 핵심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역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국채 발행과 증세를 통해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표심 겨냥 예산'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삭감할 방침이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