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100일, 지역 현안 최대치로 챙겨야

2025. 8. 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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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이 1일 시작됐다.

특정 지역이 양당 대표를 배출하는 그림은 원한다고 되지 않는다.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한 충청권 올해 성적은 좋은 편은 아니다.

정기국회는 지역 정치권이 '실점'을 만회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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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예산안 브리핑. 연합뉴스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이 1일 시작됐다. 정기국회는 한해 국정을 결산하는 회기다.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안도 심의·처리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충청권 입장에서 볼 때 각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충청권 인사가 여야 당대표로 나란히 선출된 가운데 맞는 국회라는 점에서다. 특정 지역이 양당 대표를 배출하는 그림은 원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정치적으로는 대척점에 있는 현실이지만, 지역적으로 둘 다 든든한 배경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기대가 그래서 남다르다 할 것이다.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한 충청권 올해 성적은 좋은 편은 아니다. 여러 사정이 있고 이유도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밀리는 상황도 연출됐다. 단적인 예가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문제다. 여권 차원에서 밀어붙이는데도 지역 여야 정치권은 따로 놀았다. 해수부 이전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게 현실이지만 중요 고비에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해 유감으로 남는다. 해수부를 떠나보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 됐지만, 대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얻어낼 수도 있었는데도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정기국회는 지역 정치권이 '실점'을 만회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다. 당연한 얘기지만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법제화에 초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 행정수도특별법만 해도 발의만 해놓고 묵혀두면 소용없는 일이다.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담는다고 하지만, 그것만을 믿고 있을 계제가 아닌 것이다. 충남에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될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해당 지역 지원 법안도 10여 건을 발의했으나 거기까지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첫 단추를 채워야 하는 법안이다. 충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도 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된다. 지난달 100만 명이 서명해 촉구하고 있는데, 비등한 여론을 받아 안지 못한다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입법 전선과 함께 예산 투쟁 전선에서도 최대치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은 728조 원이나 된다. 전국 시·도 간 치열한 예산 싸움이 벌어질 게 자명하다. 여기서 밀리면 낭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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