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韓반도체만 때린 트럼프 '이중잣대'

美, 삼성·SK 中공장 규제 … 엔비디아·AMD엔 中수출 허용
한미정상회담 나흘 만에 조치 … 美항소법원 "관세 무효"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에 나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에는 관대한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유독 규제를 강화해 '이중잣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인 H20과 AMD의 MI308칩을 중국에 수출해도 좋다고 허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엔비디아의 고사양 프리미엄 제품인 '블랙웰'에 대해서도 일부 사양을 낮춘 버전이 나온다면 중국으로의 수출을 허가해 주겠다며 유연한 제스처를 취했다.

반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사전 공개한 규제 지침에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 등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했다. 2022년부터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규제하면서 한국 기업에는 VEU 자격으로 편의를 제공했는데 3년 만에 없던 일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 VEU 자격에 명시하고 있는 포괄허가 대신 '건별 심사'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 이후 외국 소유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다시 VEU 지위를 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공정 관리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의 원활한 반입이 지연·거부될 경우 수율(완성품 중 양품 비율)이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고객사가 이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미·중 하이테크 전쟁의 '불똥'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집중되는 셈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을 강화하자며 의기투합한 지 나흘 만에 미국의 차별적 조치를 맞닥뜨리게 된 정부로서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 동맹국과 맺은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금이 갔다.

한편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 상호관세의 효력을 10월 14일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 / 서울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