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극 재정’ 기조 내년 예산안, 조세기반도 확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특징으로 하는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보다 8.1%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장의 마중물로서 제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내년 예산안은 ‘짠물 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긴축 기조였던 윤석열 정부 예산안과 달라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명분으로 지출 증가율을 2~3% 수준에서 묶었다. 대신에 대규모 부자 감세로 민간 주도 경기 활성화를 추동하겠다고 했으나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수기반만 축내고 말았다. 반면에 내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우를 범할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씨앗론’이 잘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연구개발(R&D), 혁신경제 선도 사업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배분됐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견줘 인공지능 개발이 뒤처졌는데, 인공지능을 제조업에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이 마치 ‘눈먼 돈’처럼 쓰이지 않도록 성과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내년 재정 지출은 8.1% 늘어나는 반면에 재정 수입은 3.5% 증가에 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위험 단계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다. 지디피 대비 국가채무는 내년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고 4년 뒤에는 58%에 이른다. 정부는 ‘적극 재정→경제 성장→지속가능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지만, 짧은 시일 안에 이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 효율화와 함께 조세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