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9천억 투입…총장들 “정책 의지 있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으로 내년 거점국립대학에 9천억원가량이 투입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 수준에 맞추려면 연간 3조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점대학의 추산액과 견주면, 정부 예산안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31일 교육부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 총규모 106조2663억원 가운데 거점국립대에 873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년(3956억원)보다 4777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9개 거점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등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거점국립대 총장들을 중심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이 나온다. 예산안이 발표된 지난 29일 오후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도 “정책 목표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 국립대 총장은 “추산된 예산보다 적은 액수로 일부 학교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거점국립대에선 서울대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해 연간 3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의 8월 대학정보공시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가 약 6302만원, 거점국립대 9곳 평균은 약 2531만원이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거점국립대에 매년 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 배분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중심 대학 인센티브’는 3개 대학에 총 1200억원씩 집중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거점대학 3곳에 300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소 3곳에 12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거점국립대 지역혁신허브화에도 1200억원이 새롭게 배분됐다. 이 밖에 교육혁신지원엔 630억원, 고가·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32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에 대해 고창섭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려면 사업을 칸막이 치는 방식이 아니라,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학내 평가, 교원 채용·승진 제도 등을 이전과는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미 제출했다. 예산안을 보면 구체적 추진 방식에서 (정부와 거점대학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예산 규모도 문제지만, 융통성 있게 쓰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자재 확충 등 항목을 칸막이로 정해 내려 주다 보니 실제 수요와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