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르는 정기국회…여야 예산·입법 전면전에 강대강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출과 함께 지난 28~29일 각각 1박2일간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전열을 정비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특검법 개정, 개혁 입법 관철을 벼르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사이의 한층 격화된 충돌이 예상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일 개회식을 하고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5~18일 정치·외교, 통일, 안보·경제·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주요 인사청문회도 잇따라 열리며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5일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처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특검 확대,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방지법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패스트트랙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란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를 기조로 100대 입법과제를 준비했다.

인사청문회법·사면법 개정으로 권력 견제를 강화하고 상법 개정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장내외 여론전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정부와 여당 정책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싸울 때는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최근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과 대미 관세 협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유화책으로 돌아선 정부의 대북 정책 또한 검증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다.

이 밖에도 최교진(교육부 장관)·이억원(금융위원원장)·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원민경(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이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화약고'로 꼽힌다.

또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관련해서도 여야가 정기국회 내내 격렬히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