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동부 예산 역대 최대…산재예방·주4.5일제 지원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로부터 배달노동자 산재 사고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받은 후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민주노총 제6기 9대 위원장을 지냈다. 2025.8.1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37조6157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산재 예방, 인공지능(AI) 기반 인재 양성 등에 투입된다.

31일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고용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조2705억원(6.4%) 늘었다.

△안전일터 △공정일터 △행복일터를 만들기 위해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재예방 관련 예산은 약 1조5000억원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산재예방이 앞으론 민간,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과 함께 진행된다. 또 중대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지원이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신규 사업인 '안전한일터지킴이'는 노동부에 채용된 건설업 퇴직자, 산업안전 전문가 등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순찰을 하는 식이다. 관련 예산은 446억원이다.

143억원 규모로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도 도입했다.

일반 국민들도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111억원)을 통해 참여한다. 산재 은폐, 규칙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들도 눈에 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지원할 민간 노동센터 30개소 운영(13억 원)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2억 원)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 원)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20억 원) △노동단체·비영리단체 지원 복원(56억 원) 등이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테스트베드성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합의로 4.5일제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총 325억원 규모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부 4.5 프로젝트는 생명·안전 업종이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좀 더 열악한 사업장을 우대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업 대상 주4.5 '특화컨설팅'에도 17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중장년·청년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19억원)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16억원) △중장년 일손부족 업종 취업 인센티브 '동행 인센티브'(18억원)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242억원) △대학 연계 청년 특화 취업지원(60억 원) 등이다.

이현옥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예산안은 9월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과거에는 일터 혁신이 법과 제도, 규제를 통해 추진돼 예산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뿐 아니라 재정 지원을 병행해 노사와 원·하청 협력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